[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1일 400만명, 1년 15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전체 구간 중 36% 가량이 내진기능을 갖추지 못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호선 전체 146.8㎞ 구간 중 141.5km는 내진 설계 없이 건설됐다.

이 중 지하터널 등을 제외한 내진성능 평가대상 구간은 127.3km로 개량 및 보강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74.1km를 제외한 53.2km는 여전히 지진에 취약했다.

이는 1~4호선 전체 구간의 36%에 달하는 수치다.

지진에 취약한 구간이 남아있는 것은 1971년 1호선 착공부터 1993년 4호선 개통까지는 도시철도 건설 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

이후 건설교통부는 2005년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을 만들어 도시철도가 5.7∼6.3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시와 서울메트로는 2009년부터 지진 안정성 평가를 시행해 고가·교량·지상정거장 20.2㎞는 보강공사가 우선 필요한 '핵심시설'로 분류한바 있다.

또한 옹벽·지하박스(지상에서 땅을 파서 시설을 만든 뒤 천장을 덮는 형식으로 공사한 구간) 33.0㎞ 구간은 핵심시설 다음으로 공사가 필요한 '중요시설'로 진단했다.

하지만 안전성 진단 후 실제 보강공사에 들어간 구간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와 서울메트로는 내진 보강 공사에 모두 32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투입한 자금은 47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투자할 836억원을 더해도 전체 비용의 41%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시와 서울메트로는 각각 17조원과 3조3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어 3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한꺼번에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10년 이상 공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예산 탓을 들어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면피하기에 급급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신규 건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에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신규 노선 건설에만 전체사업비의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동일본, 중국 쓰촨성 등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1~4호선 내진 보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서울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내진기능을 빨리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kt@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