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재무 현황 파악 안해…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빠져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가운데 환경부도 산하 기관들의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5개 산하 기관들의 재무 건정성과 관련한 지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는 이들 기관의 부채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인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주무관은 "부채라는 것은 은행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해당 기관들은 그런 것은 없어서 파악하지 않았다"며 "위탁형 정부기관의 부채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이 바뀐 만큼 부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재정은 이상 없다는 것.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은 소위 자본잠식 상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얘기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본 총계는 각각 23억8800만원, 472억5900만원, 250억8700만원씩 적자를 기록했다.

과거 자료는 공시됐지만 지난해 재무제표는 파악되지 않아 부채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역시 지난해 자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 주무관은 "(자본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들이 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주무관의 이야기대로라면 이들 기관의 부채는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그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환경부는 부채를 비롯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부채관리 기관이 아니란 점과 정부 사업을 대신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란 특성을 들었다.

위탁기관은 직·간접 지원금을 정부에서 수령해 정부 추진 사업에 쓰는데 사용 내역이 부채로 계상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매년 적자를 내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다.

일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0년과 2011년 결산 자료를 보면 각각 7억6900만원과 1억5300만원씩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2012년 결산 자료에서는 23억원이 적자가 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하 기관 재무상태 관리의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구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산하 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재무관리 등에 책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정상화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퇴직금 가산제 폐지,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일부 기관의 임원 보수 수준 조정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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