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가 배출전망치(BAU)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 할당량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감축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란 지적이다. 그만큼 할당량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소로 최종 확정
14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최종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가 희망기관 공모에 응모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거래소는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2만5000톤 이상 또는 기업 기준으로 연간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500여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해당 기업들은 8월까지 각각 확정될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될 전망이다.

부족한 부분은 거래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들에 대한 관련 투자로 상쇄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기존에 허용량 달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목표관리제보다 44%에서 68%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국장은 "전문가들은 1톤 당 1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져 봐야 가격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제, 효과 보려면 정부 의지 분명해야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배출량 감속에 한 몫 할 거란 긍정적 목소리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아직 30% 감축이란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20년 배출전망치가 발표되지 않아서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감축을 할 수 있는 도구"라며 "하지만 이게 상대목표인만큼 국가 감축목표에 따라서 이론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할당량을 높여 주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오는 8월까지 산정하게 될 할당량은 기업의 배출량과 함께 전반적인 국가목표치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재산정하기로 했던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남 국장은 "허용량은 기업별로 과거 3년간의 평균 배출량 실적과 향후 신·증설 계획을 참조해 산출할 계획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감축 목표"라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라며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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