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의 과도한 가격 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은 병행수입 업체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가의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을 낮춰 보겠다는 것이다.

병행수입이란 수입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지 않은 다른 수입자도 제조국 이외의 제3국이나 홍콩과 마카오 등 자유무역항의 판매업자를 경유해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다.

병행수입이 가능해지면 동일 제품 간 가격경쟁이 발생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기존 해외 상품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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