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내년도 운영 대책 논란
…5년간의 준비를 거쳐 오늘 문을 연 국립생태원이 개원부터 운영 방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예심특위 등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464억원으로, 해당 예산을 제외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물티슈서도 유해물질 검출
…유아용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기술표준원을 통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 4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업,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전
…일부 기업의 대기오염 물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9∼10월 전국 대기 배출 사업장 113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곳에서 모두 55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구리 월드시티, 환경영향평가 부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월27일 환경부에 제출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단 한 번의 보완요청도 없이 일사천리로 41일 만에 협의가 종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구용 유해물질 규제 '삐걱'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계획이 완화될 것으로 예고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9월부터 운영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협의체 논의 결과 산업계의 규제완화 의견을 받아들여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폐수오니 배출 금지
…내년부터 폐수와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를 제외한 모든 배출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애완용 독거미 수입 보류 '적법'
…애완용 독거미 수입을 막은 세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한 수입업체 운영자가 해외에서 들여온 독거미를 통관시켜 달라며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아지 구타한 학대범 벌금형 받아
…상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누구나 본다
…공무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됐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앞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년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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