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서승희 기자 =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불필요 예산이 포함돼 있어 이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자력 관련 홍보 예산과 해외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홍보 예산과 기술개발 예산 등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삭감돼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 대신 원자력사업장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씩 부과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 기금이다.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01년 설립될 당시 3793억원이던 기금은 올해 2조5677억원으로 확대됐다.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이 기금은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내년도 기금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선뜻 법에서 정한 범위로 인식되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 홍보 예산 63억65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시민사회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기금은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성 담보를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는 전력산업기반 조성에 쓰여야 한다"며 "현재는 원자력산업을 홍보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해 법과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유독 원자력에 대해서만 홍보비용을 따로 책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전 해외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 역시 도마에 올랐다. 모두 36억6700만원이 책정된 이 예산은 이명박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전 수주를 계기로 편성한 예산이지만 실질적인 집행 수준은 저조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집행률이 24.4%로 매우 저조한 원전 해외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 역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 원전시장이 얼어붙었고 우리나라는 원천기술도 없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회 예결특위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원전 관련 예산들이 잇따라 보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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