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예산심의 통과…"피해자들 위한 현실적 예산 반영 다행"

▲ 장하나 민주당 의원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이 140억원으로 증액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에 요양수당 등이 추가됐다.

9일 국회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해 정부가 책정한 107억7600만원에 요양수당 23억5600만원과 유족조의금 6억4700만원, 장의비 2억6000만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안은 석면피해 구제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장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의료비 지원 항목만 있었다. 이 경우 사망자들의 유족이 받는 기금은 사용한 의료비가 전부다. 폐 손상을 입고 생존한 피해자 역시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 상태이기에 의료비만으로는 정상적 생활로 돌아오지 못한다. 추가적 지원이 필요했던 이유다.

장 의원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외에 경제적 고통까지 겪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돼서 다행"이라며 "환노위에서 한 목소리로 통과한 만큼 환경부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환노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된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