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국방부가 오는 12월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들을 해체하려 한다고 23일 폭로했다.

홍 의원은 "군은 특성 상 탄약류·유류 등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환경 담당 조직이 필요하지만 국방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각군본부의 환경과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방부 내에는 환경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다만 전력자원관리실 산하 시설기획환경과에서 군사시설정책계획 수립·조정 업무와 함께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와 달리 각 군본부는 국방부와 달리 환경업무 전담과가 존재한다. 육군과 공군은 본부 내 환경과에 환경관련 박사학위를 지닌 보직자가 이 업무를 전담한다.

하지만 홍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아예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이들이 없어진다. 이 경우 군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관리가 힘들어 질 거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같은 상임위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밝힌 것처럼 군부대 내에는 토양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본보 10월21일자 '군부대 토양오염 여의도 면적 34배…환경부 28%만 파악해' 참조)

개별 건수로만 봐도 ▲지자체(마산)에 매각한 부지에서 군용 매몰폐기물 발생 ▲원주천 유류중대 기름 유출 사건 등의 오염 사례가 존재한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군부대 이전 등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반환한 토지 관리 사례와 같은 경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 부영공원에 대한 조사 결과 '고엽제'로 불리는 다이옥신 오염까지도 확인됐다. 부영공원은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공원의 형태로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토양 오염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환경과마저 없어지면 이런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부재해 질 거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국방부의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가 부족으로 군부대 내외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방부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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