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각각 제출한 '최근 4년간 군부대 토양오염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방부가 파악한 159건의 토양오염 사례 중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전체의 56.6%인 90건에 지나지 않았다.

면적 단위로 살펴 보면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양 측의 집계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전체 오염 면적은 28만3988㎡이다. 이 중 환경부가 파악한 면적은 8만506㎡에 불과하다. 전체의 28.3% 수준이다.

현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양 부처의 정보 격차가 크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가 파악한 군부대 전체의 오염면적은 20만3988㎡로 환경부가 파악한 면적(8만506㎡)과 2배 이상의 정보 격차가 존재하며, 이 중 양 측이 공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면적은 6280㎡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오염면적의 2% 정도만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토양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2차오염을 예방하고 복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책무"라며 "부처 간 조사자료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진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이 제대로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방증"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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