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력 수요 증가 전망 통해 원전 동결 '착시 현상' 보여

▲ 신고리 1,2호기 (자료화면)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1차 안보다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삼모사'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력 수요 전망치라는 요소를 고려하면 최대 18개의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복안이 숨어있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2035년까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원전은 적게는 12개부터 최대 18개까지 건설한다. 20여년 사이 국내 보유 핵발전소 수가 35기에서 41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2008년 제정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산정한 핵발전소 개수와 별반 차이가 없다. 1차 안에서는 42개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1차 안보다는 줄었다. 전체 전력수요의 41%였던 원전 비중은 22~29%로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착시 효과가 발생한 이유는 전력수요 증가분 때문이다. 1차 안에서 산정한 2030년까지의 전력수요전망은 5억300만 석유환산톤(TOE)이다. 이 전망치는 2035년까지 7억200만 TOE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재산정됐다.

급작스럽게 전망치가 늘어난 것과 관련, 이 자료 제작에 참여한 민관 워킹그룹은 에너지소비가 전기로 전환해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자원고갈,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감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수요 증가와 전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워킹그룹이 제시한 수요관리로의 정책 전환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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