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등 생태자연도가 우수한 지역에까지 댐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댐 건설 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추가자료'에 따르면 한강 원주천과 낙동강 월노천·감천, 그리고 만경강 신흥천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중 신흥천 댐을 제외한 3개 댐은 4대강 권역에 속한다.

이들 댐이 위치한 지역은 생태계 보존 지역에 속하거나 인접해 있다. 한강권역 원주천과 낙동강권역 감천의 댐 예정 부지는 각각 치악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다. 또 낙동강권역 내 월노천 댐 예정 부지의 경우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백두대간보호구역 바로 옆에 위치한다.

특히 원주천 댐과 월노천 댐 예정 부지의 경우 각각 한강과 낙동강의 최상류 지역으로, 댐 설치 시 생태계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추가자료를 검토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이다.

이 외 만경강권역의 신흥천 댐 예정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된 곳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은 군사적 목적 등을 제외하면 개발이 제한된다.

장 의원은 "대규모 댐이 주민반대 등 저항에 부딪치고 이미 댐 건설 공급이 포화 수준에 이르게되자 우수한 자연자원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천에 소규모댐을 건설해 국토부의 댐 건설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에 의해 환경훼손을 용납하지 않았던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수계의 최상류 계곡부 등 우수한 생태자연공간을 수자원공사와 토목건설 재벌의 이익을 위해 수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man32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