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확보 기능 4대강 공사 홍수 예방기능 없어, 공사 완료되면 홍수 부추길 것

 

4대강 공사가 완공되면 오히려 홍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독일의 하천전문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 현재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4대강 본류의 댐과 보에 실질적으로 물을 채워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8일 밝혔다.

실질적 물 확보와 저수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의 수위가 낮은 상태이고 비가 많이 내려도 홍수가 일어날리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각 보에 물을 채워 수위를 높이게 되면 4대강 사업은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인재를 낳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의 수위를 높이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많아지지만 홍수 대비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집중호우 시 오히려 지류의 물이 본류로 역행해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가 보의 수위를 낮춰 운영한다면 홍수대비에 도움이 되겠지만 4대강 사업은 물을 가둬두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홍수대비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이 모델링한 독일의 라인강을 예로 들며 “지난 1880년부터 1920년까지 큰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던 강에 하천사업을 실시한 1980년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슬로건으로 개발이 이뤄졌던 다뉴브강 역시 하천정비 후 지류의 수량이 누적되면서 홍수가 잦아 오스트리아 멜크 도시에 큰 홍수가 발생했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당시 관계당국은 홍수발생이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베른하르트 교수는 강을 잘못다룬 인재라고 설명했다.

강의 아름다운 수변 숲을 절단해 강 주변에 고속도로를 짓고 구부러진 강의 물길을 직선으로 바꿔 강의 유속이 빨라지게 됨으로써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또 빠른 유속에 쓸려와 침전되는 진흙은 수질관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갈 바닥에 산란해 번식하는 수중생태계 역시 멸종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베른하르트 교수는 “강둑의 돌 제방을 걷어내고 모래가 퇴적되게 놔둘 것”을 주문했다.

모래로 채워진 강둑엔 자연생태계가 조성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변 숲이 강의 유속을 느리게 해 홍수발생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말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과거 무차별 개발을 반성하는 세계적 복원흐름의 대표적 사례로 유럽연합의 ‘물관리 지침’을 들었다.

‘물관리 지침’은 현재 남은 가치 있는 강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미 훼손된 강을 복원해 생태계로 되돌리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유럽연합의 법령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역동적인 형태의 강의 구도와 생태계가 강이 살이있는 증거"라며 "한국정부가 아름다운 강의 가치를 왜 훼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는 계속될 것이며 본류를 비틀어 놓은 강의 형태는 홍수로 인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곧 시작될 지천사업은 4대강 사업 주체가 아닌 새로운 주체가 구성돼 객관적 평가를 통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4대강 공사는 국민의 돈이 얼마나 허망하게 쓰일 수 있는지, 정치가 잘못되면 얼마나 비참해 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며 “자연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을 되돌아보고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일을 다 함께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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