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수해피해의 책임여부가 진익철 서초구청장으로 향하고 있다.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수해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 대책을 소홀히 해 17명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서초구청장을 주민소환하는 회의안건을 채택하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에서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충조 국회의원은 “산림청의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수년 동안 잘못되게 놔두고도 책임을 묻자 뻔뻔한 태도를 보인 서초구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해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우면산 산사태로 주민 3명이 사망한 방배래미안아트힐 주민자치회는 이달 1일 이번 산사태가 서초구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배래미안아트힐의 곽창호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산사태는 등산로 설치를 비롯한 난개발을 방치한 진익철 구청장의 실정에 의한 인재”라며 “물꼬만 터진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 구청장이 이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남태령 전원마을 주민들도 서초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초구의 주민소환은 일단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신고를 한 뒤 서명부를 받아 유권자(서초구 34만8,710명)의 15%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서명부는 6개월 내에 구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유권자의 3분의 1인 33.3%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비율을 넘으면 개표에 돌입하며,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공표되는 순간부터 구청장의 공무담임권은 정지된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binia@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