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1년 이후 기름 유출 지속 확인…美軍측 12년 동안 "나몰라라"
환경부·서울시, 미군기지 조사 지속적 요청 불구 美軍 '묵묵부답'
소파(SOFA) 걸린 치외법권…확인·차단 어려워

▲ 미군 용산기지 주변서 수거한 부유 기름 = 제공 서울시

 

2001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토양 오염이 확인된 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에서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주변인 녹사평역, 캠프킴(Camp Kim) 주변 등에서 기름 유출로 오염이 확인된 대지 면적은 최소 1만2235㎡다. 환산하면 3700평 가량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녹사평역 부근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1만1776㎡의 토양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캠프킴 부근인 숙명여대 입구에서 역시 2008년 기준으로 459㎡의 오염이 확인됐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녹사평역 주변에선 약 6594ℓ, 캠프킴 주변은 약 584ℓ 등 모두 718만ℓ 가량의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년 오염 정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농어촌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주변 정화에 사용한 비용은 모두 58억원 가량이다. 녹사평역 주변은 10여년간 50억5197만원, 캠프킴 주변은 최근 5년간 7억8527만원이 투입됐다.

이 비용은 서울시가 시 예산을 투입한 후 정부 측에 청구하는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마찰로 들어간 소송 비용만도 75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오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는 용산기지를 오염원으로 보고 있지만 한·미행정협정(SOFA)의 굴레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기지는 SOFA에 따라 치외법권의 지위를 가진다.

미군 측은 시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확인 작업 협조는커녕 내부 조사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정화 작업을 벌여 오며 미군기지를 주변 오염의 원인으로 보고 환경부를 통해 미군기지 조사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관 측에 직접 요청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1년 문제 발생 이후 미군 측이 기름 탱크 제거 등 자체 정화 노력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로는 자료공개조차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양국 간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 작업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는 2016년인 용산기지 반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오염 상황을 주의깊게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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