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방지와 피해 복구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정부 측에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재해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각종 법률안 정비, 필요 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은 정부에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의 수해 피해 복구 예산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 정책위부의장 정진섭 의원은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류와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해 "현재 있는 예산이 충분치 않으므로 방재 예산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와 환경부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몇년 동안 '100년만의 기상이변', 기상이상, 폭우·폭설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표현으로 다가왔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인프라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강화하고 각종 방재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점검해 실효적인 방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의 안건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개정 △도심지 침수 방지 시설 보강 방안 △산사태 예방 대책 마련 △재해대비 유관기관 간의 협조 시스템 재편 △이번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 등을 제안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호우는 기후변화로 강우 패턴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도 기존 강우 자료로 마련된 시설 설계 지침이나 도시계획기준, 건축물 안전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수해에 대비해 환경부는 치수와 정수시설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빗물 관리, 호우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등 국내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대해 심화되는 풍수해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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