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지난 6월 말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우리나라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9조원 이상 절감한다는 1차‘지속 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는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우는 교통물류분야의 국가계획을 말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교통운영 효율화 ▲생활밀착형 보행ㆍ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등 5대 추진 전략 외에도 관련 74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광역급행버스의 노선확대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전국에 도입해 연간 9조2000억원을 절약하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전망치(BAU)보다 34%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빛좋은 개살구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포인트를 줘서 경제적 절감을 유도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은 단칸방에 살아도 차는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현실성이 의문이다.
이미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에 가깝다. 우리나라 도로 수송분담율은 81.4%로 대부분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다.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도 59.2km로 자동차 왕국 미국(54.7km)보다도 길다. 과거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성과를 거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보험료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나 강제로 운행을 못하게 하지 않는 한 시민들은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만 두진 않을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도 차량운전자들의 불법주차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511km로 전국 3번째 규모의 자전거 도로망을 갖춘 광주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연일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관계기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비단 광주시 만의 일은 아닌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서울시가 친환경 도로망 구축의 모범사례로 꼽는 상암동 자전거 도로 역시 자전거보다는 불법주차 차량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차량이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경계석을 세우지 않은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같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금의 도로 현실상 도로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자전거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것 역시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 자전거 이용자가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광역버스 확대 정책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정책이다.
경기도 김포시나 광주, 용인, 화성등 승용차 분담률이 50%에 육박하는 신도시들의 경우 BRT(간선급행버스체계)나 전철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그나마 존재하는 광역버스노선들도 평균 표정속도 35km/시에 불과하다.
승용차 속도보다 훨씬 느려 수요를 흡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수도권 교통은 각 시·도간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대중교통정책을 기대한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방도시 도로상황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체가 환영을 못받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국토해양부가 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은 과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함인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위함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어느 한쪽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토부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함과 동시에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서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다행이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때의 예산낭비는 어차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혈세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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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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