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에너지 감축, 지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변화센터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온실 가스 감축정책과 앞으로 새 정부가 안고가야할 문제'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새 정부가 목표 위주로 세워진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기업 및 시민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7위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에 들 만큼  문제가 심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으로는 실질적인 제도가 아닌 협약 위주의 정책을 수립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한국은 서유럽 국가나 일본보다 소득은 낮으면서 에너지 소비는 높다"며 "산업 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에 산업 분야와 원자력 분야, 1인당 에너지와 전력 소비량 감축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에너지를 늘리고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분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교수의 발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목표 관리제 수립, 녹생 성장을 구상한 것은 '잘 한 정책'에 속하지만 원자력 분야 감축 노력, 전력수급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불합격점을 줬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우 삼정KPMG 글로벌 컨설팅 회사 대표는 "현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제도의 틀은 잘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철강, 발전, 정유 핵심 기업에의 투자 등 기술설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소 거래 등에 관련된 기본적 기술을 갖췄지만 판매를 못해 실적이 없다"며 "현재의 설비기술에 대한 실적을 보이는 노력 및 20~30년 이상의 장기간을 고려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나 감축 정책의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과 부산 등 큰 도시 외의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지 않게 큰 지자체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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