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오르며, 농사용은 동결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 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각각 올렸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을 쓰는 소매업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농사용 역시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수확에 차질을 빚은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하고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 조치했다.
이밖에 원가회수율이 낮거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은 각각 6.3％, 6.3％, 8.0％ 인상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연간 51억㎾h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1%이다.
이렇게 되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금액도 6천176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지경부는 기대했다.
또 연간 소비자 물가는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1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2.0∼21.6% 정률 요금 감면제는 월 8천원, 2천원 등 정액제로 바뀌고, 그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평균 86.1%에 불과한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올려 서민층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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