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토보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여름철 홍수 등의 요인으로 표토(표층 토지) 침식에 매우 취약하다. 토양 침식 위험도로만 봤을 때 2008년 기준으로 OECD 28개국 중 상위권인 8위에 속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국토의 30% 이상에서 1ha(헥타르) 당 연간 33톤 이상의 표토가 침식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토양유실량 분류기준 5개 중 가장 심각한 상태인 매우 심함(Severe) 분류에 속할 정도의 양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인 한강권역에서 토양 유실이 심한 것으로 환경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원, 경남, 전남 지역의 침식이 심한 상태다.

개발에 의한 표토 침식도 심각하다. 2012년 사전 조사 결과 연간 개발 사업지의 표토 중 10% 정도가 유실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는 없었던 게 사실이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하천으로의 토사 유입 방지 대책이나 농림수산부의 연구 사업 등만으로는 국지적인 대책이 될 지는 몰라도 전체 국토 차원에선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표토 침식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토양 유실 지역 지도 작성과 한국형 표토 침식 조사 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취약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대규모 표토 유실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에는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표토 유실 최소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원으로써의 표토에 대한 가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표토가 가진 오염물질 정화, 탄소저장, 대기냉각 등 물질순환과 환경적 순기능으로 약 26.4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관계자는 "통상 30㎝의 표토 생성에는 1000~1만년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1~2년 만에 유실돼버린다"며 "이제는 우리도 '흙'을 유한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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