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1일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을 뒷받침하는 일명 '박근혜 예산'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예산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우선 0~5세 무상보육은 약 1조2504억원이 증액돼 당장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에도 양육수당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육아 서비스질 개선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로 242억원, 국공립어린이집ㆍ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비용 20억원을 각각 늘렸다.

맞벌이 부부의 편안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에 373억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도입에 11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확대에 11억원을 추가 예산으로 배당했다.

대학등록금 부담도 다소 완화되겠다. 여야 합의로 5688억원이 증액돼 내년에 총 1조688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확충되고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재학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100%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100억원 신규 증액했다.

임기 내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단계적 공약 실천을 위해서도 258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내년부터 사병 월급 및 수당이 20% 인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588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월소득 1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세우며 박 당선인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발표한 '렌트푸어' 대책으로 400억원을 증액했고 이 중 일부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한도 확대에 쓰이거나 월세자금보증제도 도입에 쓰일 예정이다.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292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도 신규로 포함했다.

당장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다.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는 현 정부가 국고의 50%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을 박 당선인이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새해 예산안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민주통합당도 대체로 공감한 사업들이어서 애초 여야 간 이견이 적었기 때문이다.

대선 국면에서 박 당선인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후보는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복지 확대를 기조로 한 공약에서 상당수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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