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을 기해 사상 최악의 유류 오염 사고로 기록된 태안 유류피해 사고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을 통한 보상액은 3.5% 수준에 머물러 피해민 대다수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삼성그룹이 도의적으로 배상하겠다고 공언한 1000억원조차 지급되지 않아 피해 지역 주민들의 '한숨'은 올해 내내 이어졌다.

2007년 12월7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예인선 '삼성1호'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야기된 이 사고는 원유 1만900t을 서해안에 퍼붓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당진시, 서천군 등 충남 6개 시·군의 해안 70.1㎞를 포함해 전남과 제주도 등 전국 3개 시·도12개 시·군의 해안 375㎞와 101개 섬이 기름띠로 뒤덮였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된 건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12만7414건. 피해민들은 이중 2만8951건 2조7751억원을 2008년 당시 IOPC펀드에 청구했다.

IOPC펀드는 5년간 사정을 이어 오며 각 건 별로 배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저조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IOPC펀드의 피해 인정 건수는 전체 건수 중 4762건으로 1978억8800만원 만이 지급됐다. 청구 액수의 3.5% 수준이다.

여기에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 약속한 도의적 배상금 1000억원도 미지급되면서 피해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5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서해안 유류피해민연합회 측의 요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민들 측은 주요 기관에서 산정한 피해액 평균인 6655억원의 6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민들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그룹 본사 사옥 및 과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 앞에서 농성을 통해 그들의 억울한 심정을 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올해 들어 피해민들의 원성이 다시 고조된 것은 생활고의 가중 때문이다. 정부 보증으로 수협에서 대출받은 생계비 명목의 지원금을 IOPC펀드 배상액을 통해 갚아야 하지만 배상받은 금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출 만기 시한까지 다가오면서 유류피해 관련 법안의 연장이 없으면 졸지에 빚쟁이가 될 판국에 처했다.

이를 비관해 자살한 사람만도 4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부가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

특위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IOPC펀드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에게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법안의 통과는 빨라도 내년 정기 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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