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발표한 대선공약의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국가'를 큰 목표로 제시했다. 거대담론보다는 생활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강조된 이 공약에는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의 4개 분야에 걸쳐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 환경복지

환경서비스 품질개선, 환경유해물질의 관리방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소개됐다.

대기, 해양수질 등의 개선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하며 천연가스버스와 전기차 보급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염지천과 복개하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질개선 대책도 강화한다.

또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환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외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장외 영향평가제'는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를 현행 30%에서 70%로 인상하고 환경재난 유형별로 대응메뉴얼을 수립해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ㆍ보험제도'를 도입하며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개발보전

홍수,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정밀조사해 근원적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국토ㆍ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하고 생활주변의 녹색생활이 가능토록 생활권마을림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있는 도시ㆍ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 차단장치 마련을 위해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제도화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한다.

토지이용과 관련해서는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ㆍ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ㆍ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인ㆍ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ㆍ협의 제도들을 통합한다.

◇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이 제일 먼저 언급됐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ㆍ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다.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되며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 비리 재발을 방지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ㆍ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자원에너지 순환을 위해서는 순환율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하고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반을 완성한다.

더불어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아직도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을 위해서는 전기ㆍ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또 일정 전기사용량까지 누진제 사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을 보장한다.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마련됐다.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을 위해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시행하고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한다.

박 후보의 환경공약은 대선을 9일 앞두고 발표됐다.

대형 환경 이슈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 4대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 공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환경분야에 소흘히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경우 대형사고가 잇달아 터졌지만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원전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정확한 언급없이 급조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의 마련, ‘에너지 빈곤층 지원 확대’, ‘노후 원전 수명연장 평가를 위한 EU 방식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남북환경협력의 확대’ 등은 환경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원전의 경우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신규원전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4대강과 같은 대형 환경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전 정부와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 주요 환경공약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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