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 제고를 위해 ESG 경영이 법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입법권을 가진 각 정당의 ESG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커 원할한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14개의 ESG 관련 법·제도·정책에 대한 질의에 각 정당이 회신한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야당 대부분은 ESG 관련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찬성하는 반면, 여당의 경우 ESG 법·제도·정책을 과도한 규제로 바라보며 일부 법제화에는 반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각 당의 ESG 정책에 대한 시각을 묻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ESG 경영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내 ESG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9일 한국경제인협회회관에서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KoSIF는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의 법·제도·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분석했다.

KoSIF가 각 정당에 질의한 ESG 법·제도·정책은 ▲ESG 기본법 제정 ▲ESG 공시 조기 의무화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금융기관 자선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등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해당 질의에 답변을 해왔고, 개혁신당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 분당·창당한 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토론회는 입법권을 가진 정당의 ESG 법·제도·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결과를 토론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ESG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볼 수 있는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SG 공시 조기 의무화,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등 최근 ESG 법제화 이슈에 대해서도 야당은 모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ESG 금융공사 설립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SG 금융공사는 녹색금융공사의 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 검토되었던 정책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 국회 주도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에 유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조율을 선행한다는 조건 하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 기관들의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기후대응기금 확충, 녹색투자 펀드 조성 등 기후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녹색정의당은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공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새진보연합은 중복 투자와 시장 비용 발생, 산업은행의 ESG 전환 동력 약화 등을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산업은행의 ESG 자본조달 역할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5개 당의 의견이 합치된 ESG 법·제도·정책도 있다.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을 개선·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5개 당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 토론회 참석한 야당들 “ESG 정책 제정 속도 내야”…여당은 토론회 불참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각당의 질의결과 분석에 이어 각 정당의 정책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각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토론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에서는 패널이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패널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은 “국내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ESG 정책도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한 만큼 빠르게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ESG 정책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보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항주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은 “ESG 규제에 대응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ESG 대응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ESG 정책이나 법안이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부족을 핑계로 ESG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승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ESG는 산업, 금융,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해야할 일이 명확히 존재하기에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야하는 부분”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수출기업들이 ESG를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순환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정부와 정책이 뒷받침해야 유기적인 ESG 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이번 ESG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과 관련해 “전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을 필두로 한 ESG 이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ESG는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유럽연합을 필두로 한 전세계는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지원을 통하여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ESG 규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ESG 관련 법·제도·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