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통신3사가 3만원대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신설하며 정부 노력에 발을 맞췄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이러한 노력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통신3사, 3만원대 5G요금제 출시…정부 노력에 동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27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요금제 개편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소량 이용자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월 3만9000원에 6GB를 제공하는 ‘컴팩트’와 월 4만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컴팩트플러스’ 등 요금제 2종을 28일 새롭게 신설했으며, 업계 최초 2만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다이렉트 5G 27)도 공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월 3만7000원에 5GB를 제공하는 ‘5G 미니’를 출시했다. 이와 함께 저가 요금제 이용 고객을 위해 기존 4만원대 요금제 ‘5G 슬림+’(월 4만7000원)과 5만원대 요금제 ‘5G라이트+’(월 5만5000원)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확대하고, 5만원대 요금 구간의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베이직+(월 5만9000원, 24GB 제공)’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양사에 앞서 KT는 지난 1월 3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5G슬림(월 3만7000원, 4GB 제공)’을 출시한 바 있다. KT를 필두로 3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3사는 청년요금제 혜택 강화, OTT 융합 할인 혜택 확대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통신3사의 이러한 요금제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실제 현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3사의 5G 요금제가 8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 형성돼 있음을 지적하며, 월 3만원대 요금제 신설을 과제로 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정책 추진에 따라 통신3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친 요금제 개편이 진행했다. 첫 번째로 월 5만원(10~11GB)~8만9000원(110GB) 사이에 24GB대 중간요금제와 4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했다. 두 번째는 비어 있던 각 구간을 세분화된 요금제로 채워 넣었고, 최근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제 개편이 완료된 것이다.

◇ 소비자단체 “보여주기식” vs 정부 “지속 노력으로 효과 창출할 것”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는 3만원대 5G 요금제로 충분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통신3사의 3만원대 요금제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소비자단체들은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부가서비스 등과 융합되면 요금이 더 올라간다”며 “순수하게 통신비와 데이터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고 요금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의 이런 지적과 달리,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됐고, 고객들이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지난 2월 기준 621만 명으로, 전체 5G가입자의 19%에 달한다. 특히 기존 7만원대의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이 신설 중저가 요금제로 가장 많이 이동했으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2022년 6월 대비 14.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140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추정치는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제가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세분화되고 혜택이 강화된 만큼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요금제 개편에 이어 단말, 통신경쟁활성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번호이동 시 단말기 지원금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제4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망의 공동 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통신망을 빌리는 비용) 인하를 추진하고, 대량 데이터를 미리 구매할 시 할인 폭을 확대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