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低出産)은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과 영향,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출산율은 0.8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파르다.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86.4% 하락해 출산감소율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는 전문가들의 냉엄한 경고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만큼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최대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녀를 낳으면 각종 현금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쉽게도 지난 정부들이 추진해온 실효성 없는 대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미래 세대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선 취업과 주거 같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 저출산 해법은 복지보다는 고용과 주거의 문제,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5일) 들려온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소식은 주목할 만하다.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인데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들이 대상이며 지원액은 70억원이다. 또 셋째까지 낳은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1억원과 임대주택 제공은 대단히 파격적인 제도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저출산 위기는 정부나 여야의 노력만으론 극복할 수 없다.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임대주택 공급은 분명 반갑고 긍정적인 소식이다. 모쪼록 이번 출산장려책이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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