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ESG포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단(IFRS) 산하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일반 요구사항(IFRS S1) 및 기후 관련 공시(IFRS S2)를 확정했으며, 유럽연합(EU)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지난 7월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으로서의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초안을 일부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제도를 2026년 이후로 미루고 제도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ESG 제도화 담론을 선도해 온 한국법제연구원은 공시 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이중성(materiality) 관련 논의와 함께 공시 범위와 기준 마련, 환경(E) 영역에 스코프(Scope) 1과 Scope 이외에 Scope 3 공시 의무화 여부, 사회(S) 및 거버넌스(G) 분야 공시 항목 등을 발굴을 위한 논의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이번 포럼에서 본격화 한다. 

이번 포럼의 발표는 회계기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지인 교수(現 CDP 한국위원장)와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용희·박영윤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등이 한다. 지정토론자로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과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ESG 공시 기준과 시기, 구체적인 방법과 제3자 검증 및 그 기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의 ESG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집중 조망할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기초 및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입법적 수요를 경청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IFRS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유엔환경프로그램금융계획(UNEP FI),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RAD),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등과의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업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세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해 축적한 이론적, 법적, 실무적 연구 기반을 모색해 갈 전망이며, 이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hkp@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