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본시장 제도개선 등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왔다. 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시아 주요 금융 중심지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투자자 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소통 과정에서, 최근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이 광범위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오늘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10개의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이 참석했으며, 내달부터 다수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는 우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제도개선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 소개 ▲향후 추진할 자본시장 과제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의 3개 축으로 구성됐다.

또 ▲우리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신종증권 및 토큰증권(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업계도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데 힘써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단,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까지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외 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상장사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일본거래소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거래소는 올 1월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조하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인 회사에 대해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을 공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 발전이 곧 상장사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내년부터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는 인식 하에 금융위원회 및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해"임을 강조하면서 "참가자 모두가 시장 및 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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