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전 금융업권과 가상자산업계의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의무 수행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FIU에 따르면, 기관은 이윤수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도이행 평가결과(전년도 말 기준) 및 향후 개선사항,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 제고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제도운영과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전문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카지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총 1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논의안건으로는 ▲2022년 말 기준 제도이행평가 결과 ▲내년도 제도이행평가 시 변경사항 ▲유관기관 협조필요사항 등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금융회사 등의 전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및 업권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 됐다. 내규 마련 등을 측정하는 부문와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평가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개선을 당부했다.

분야별 평가결과 점수는 내부통제 체계 > STR·CTR > 고객확인 > 내부통제 운영 순이다.

또 FIU는 전 업권에 거쳐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담인력 확충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에 보다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관리실적이 많은 업권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FIU는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및 배점조정을 통해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고객확인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평가에 검증 부분을 추가하고, 전담인력 부문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지표개선 고객확인 검증 추가 및 배점조정에는 전담조직 평가 +20점 증가 등 이다.

또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회원사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유관기관 역할강화 방안에는 독립적감사 강화방안,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서 업권 특성에 맞는 점검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윤수 FIU 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 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힌 바 있다.

이에 금융업권뿐만 아니라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인 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FIU는 내년부터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는 측면에서 유관기관협의회를 분기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유관기관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체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FATF지정 위험국가 대응조치 차등화, 자금세탁방지 착안사항 공유 확대,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 조정, FATF 최신 논의사항을 반영한 지급정지 근거마련 논의, 전담인력 관련 기준 조정 등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FIU는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으로서 가상자산·신종지급수단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 도박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경과의 수사 공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주요 시중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노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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