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미카법(MiCA, 유럽연합 가상자산 규제법) 발효를 앞두고 유럽 내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완전한 탈중앙화가 돼야 하지만, 미카법에 따르면 토큰 발행자가 EU에 기반을 둔 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21일(현지시간) 유럽은행감독청(EBA) 협의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낸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럽은행감독청과 미카법안 내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낸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 우리는 내년 6월 발효되는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에 대한 EBA 협의에 참여했다"며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게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 신청을 위한 유예기간이 있는지 논의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카에 따르면, 모든 EU소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EMI 라이선스 미보유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거래소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낸스는 EU 미카법 발효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상폐를 막는 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월 EU가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에 공식 서명 직후 EU 증권 규제 당국이 미카에 대한 세부 조정을 시작했다.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 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지난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 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이 진행됐고,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EU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특히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돼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지급 준비 금융 비율을 100%로 제한시키고 발행사는 현금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이미 확정된 상태다. 또 테라처럼 알고리즘을 이용한 발행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전통금융에 버금가는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상반기 내 꾸준히 규제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마리나 파르투소 바이낸스 프랑스 법률책임자는 "유럽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가 발효되는 내년 6월까지 유럽 내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폐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하며 미카법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파트너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시장과 업계는 2024년 중순까지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유럽 가상자산 시장과 전세계 시장에서의 유럽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바이낸스는 "미카 발효 전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 가상자산 거래소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우리는 규제 당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럽에선 가상자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침이 가결됐다.

14일(현지시간) EU 의회가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탈세 방지안을 골자로 한 행정협력지침(DAC8)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했다. 찬성 535표, 반대 57표, 기권 60표다.

DAC8에는 유럽 회원국 내 세무당국이 단체 및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각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hkp@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