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4년 목표로 계획됐던 기후위기 대응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4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518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됐던 17조2414억원보다 2조7233억원(15.8%) 낮은 규모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은 76조5738억원으로 총 89조9193억원이 잡혀 있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2414억원 ▲2025년 18조6218억원 ▲2026년 20조559억원 ▲2027년 20조6548억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1435억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총 14조5181억원으로 그쳤다.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수는 전체 458개 사업의 71.8%인 329개에 달했다. 삭감 예산의 총액은 4조8414억원이었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원이었다.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1181억원에 머물렀는데 평균 증액예산은 331억원에 달했다. 절반 이상의 사업이 지난해 예산보다도 삭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31개 사업(50.4%)에서 총 1조9945억원이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30% 수준인 138개에 그쳤다.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재정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장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조차 기후위기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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