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두고 미국 사법부 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이를 두고 국내 학계와 가상자산업계 등은 관련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가하고 있는 가운데, 4차산업융합법학회가 디지털자산 법제화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융복합 시대 : 디지털자산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가 주최하고 코인마켓 거래소 코어닥스, CJ,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가 공동 후원한다.

학술대회는 김주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김진원 코어닥스 상무이사가 '가상자산 육성 및 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종승 SK텔레콤 팀장의 '웹(Web)3.0과 메타버스 법 정비의 필요성',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형 토큰증권(STO) 법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전원 원장을 좌장으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정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검사, 나황영 테사 부사장, 이용재 미래에셋 선임매니저가 STO의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알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사법무 내에서도 증권성 판단이 엇갈렸다"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하루빨리 법제화를 추진해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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