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의 중저신용자대출 확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인뱅들의 중저신용자대출 잔액기준을,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담보여신 확대에 따른 여신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안정적인 중저신용자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뱅크의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 발제에 나선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뱅들의 역할 중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돼야 한다"며 "현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재 중저신용자대출 잔액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담보여신 확대는 여신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안정적인 중저신용자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영호 BCG 파트너, 김은경 KCB 연구소장,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파트너는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소장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뱅들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인뱅들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부원장보는 “인뱅들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인뱅 3사의 혁신사례 발표도 있었다. 케이뱅크는 BaaS형 모델 서비스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mini', 토스뱅크는 '잠들지 않는 은행'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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