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 첫 신고에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하며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금액 64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1495명으로 전년 대비 38.1%증가 했으며, 신고금액도 12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1.3% 대폭 증가했다.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932%(4894명), 신고금액은 1521%(174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3177명, 신고금액 22조4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1388명, 전년 대비 43.7%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살펴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747개 법인, 신고금액 41조6000억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07개 법인,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7%로 대폭 상승했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를 살펴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8372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 신고자산별, 예·적금 계좌 가장 많아

이번 신고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5419명) 기준으로 ▲예·적금(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14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금액 총 186조4000억원 기준으로 ▲가상자산(130조8000억원) ▲주식(23조4000억원) ▲예·적금(22조9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하여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한 결과다.

법인신고자는 73개 법인이 120조4000억원(법인 전체 신고금액 대비 74.3%)을 신고했으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예·적금계좌 등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8조4000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1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1%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개인·법인 미국 계좌 대다수...30대 비중 높아

한편,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크나, 파생상품의 경우 영국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 신고인원 비율은 ▲50대(26.8%) ▲40대(26.2%) ▲60대 이상(25.6%)으로 나타났으며, 신고금액 비율은 ▲30대(29.9%) ▲60대 이상(23.3%) ▲50대(20.1%) 순이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 94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79억9000만원), 60대 이상(48억4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 신고인원 비율 또한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0.2%), 50대(14.1%)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인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금번 신고기한 이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 및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 전화, 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hkp@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