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국회 1.5℃포럼과 기후솔루션은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공적금융·시민사회·기업이 한자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출경쟁 중요성을 논하는 데 의미를 뒀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 발표에 나선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각 국가 및 공적금융의 재생에너지 수출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러·우 전쟁 이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천연가스 소비의 3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며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기 수급 불안정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고, 위기는 1년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가 신규 발전 설비의 75~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태양광·풍력 발전이 있다"며 "전세계 전력시장은 대전환의 초입에 있는데,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확대로 석탄·LNG 발전이 시장에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연구원은 다른 주요 국가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금융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가 전망되고, EU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 축소를 위해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였다. 이어 글래스고 선언국은 이미 청정에너지에 연 23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 중이고, 앞으로는 연 49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연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지난 10년간 약 7조4000억원으로, 석유·가스 사업 지원액(89조7000억원)의 8%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인 탈탄소화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지난 10년간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2030년까지 5조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분야 수출과 10조원 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수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기술서기관이 '재생에너지 수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기술서기관은 "과거 재생에너지는 수출·산업보다는 보급 확대 정책에 보다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의 경우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유망 품목 발굴 확대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수급·제조 역량 확대 ▲동반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해외 공동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풍력의 경우 ▲해외 선도기업 유치로 산업생태계 내재화 필요 ▲공급망 기반 중점 품목 수출 증대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기술서기관은 "NDC(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제 감축 추진과 전략적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전략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국제기구 등을 활용해 협력 모델과 사업을 발굴,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공공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심 수출시장 현지화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프로젝트 개발·운영에 있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 아시아 태평양 공동지사장이 '덴마크 수출 신용 기관의 재생에너지 수출 금융 정책'에 대해 세 번째 발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지정 토론에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본부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파트장,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VIET) 대표,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부 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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