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가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산은 노조는 연구결과를 통해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향후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손실과,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산은 노조는 산은 측에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향후 산은과 노조간의 공개토론회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공개토론회가 진행된다면, 토론회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1일 오전 산은 노조는 산은 본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은 노조는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은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한 바 았다.

연구결과 발표에는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재무학회)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먼저 '산은 부산 이전시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산은 부산 이전시 향후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손실과,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도권 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융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향후 영향에 대해 ▲산은이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 손실(약22조156억원) ▲산은 손익 감소에 따른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 훼손 등 계량화가 어려운 커다란 손실 추가 발생 등을 꼽았다.

그는 “정부와 산은 경영진은 이번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산은 부산 이전이 엄청난 경제손실을 수반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임을 깨닫고 근본적인 정책 재고와 집행 수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2005년부터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현실적·효율적인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방안을 수립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산은이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지역본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산은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본부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해 각 지역별 지방은행을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편입한다면 시장마찰과 민간 구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 노조는 외부 설문조사기관(엠브레인)을 통해 본점 고객기업과 협업기관 종사자 930명을 대상로 부산 이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4%이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자금부서’ 종사자 90%가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대출자산의 99.8%가 기업자산인 산은의 특성상 직접적 거래당사자인 기업별 ‘재무 및 자금부서’ 직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기업금융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이를 따라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기업은 단 1.7%로 나타났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정부는 산은이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하는지,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검토도 없이 지방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산은이 왜 부산으로 이전하면 안되는지 밝혀진 만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저지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산은 노조는 산은 측에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고 나섰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모두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강석훈 산은 회장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 사측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기대 효익과 기대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하나도 실시하지 않고 부산 이전이라는 결론만 정해놓은 알맹이 하나 없는 텅 빈 컨설팅에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배임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은은 부산 이전 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될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 결과를 발표,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제안된 두 개의 안 중 ‘100% 완전이전’안을 채택해 계획안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산은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