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신(新)사업 발굴과 투자에 고삐를 죄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규제 완화를 목소리 높인 것에, 정부가 이를 들어주면서다. 각종 규제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보다 탄력 받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규제 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 투자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완화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규제 애로접수센터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해소에 나서는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

◇ 투자·규제 애로접수센터, 상반기 47건의 현장애로 해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투자·규제 애로접수센터(이하 센터)’의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채널이다. 센터는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 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규제애로 사항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신속하게 담당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으며,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센터는 올해 상반기 총 158건의 현장애로를 접수·건의해 47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접수한 현장애로는 기타경영 애로 69건, 신산업 36건, 환경 26건, 입지 18건, 노동 9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 해소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처검토결과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 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국제혁신팀장은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정부가 애로해소에 적극 노력해 짧은 기간동안 의미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접수센터가 킬러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실제 투자 및 사업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규제 완화

한편,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실제 신사업 투자 확대,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회 제공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신산업종 입지제한 완화’다. 그동안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에는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특히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있는 포스코그룹은 광양 동호안 유휴부지와 미매립지를 활용하는 신사업 투자를 검토해왔으나 입주제한이 있었다.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 임대가 가능했다.

이에 대한상의 투자·규제 애로접수센터는 정부와 행정 해석 및 연내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규제 완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동호안 부지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스코그룹의 신성장사업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 해석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포스코 역시 광양 동호안 부지에 2033년까지 4조4000억원을 투자해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투자는 전남지역에서 단행되는 최대 규모 민간 투자로, 생산 유발효과 3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3000억원, 고용 효과 연간 9000명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규제 애로접수센터는 태양광 모듈의 방향을 정남향으로만 제한한 규제를 최적의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다면 동-서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위한 토지 사용 최소화 및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수소충전설비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설비 간 5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규제는 폐지해 LPG 충전소를 거점으로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해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 및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투자 활동이 원할해 지는 등 크고 작은 현장애로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하며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애로 해소 채널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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