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실적 악화에 이어 정치권 로비 의혹 사태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내환(內患)에 빠졌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외우(外憂)까지 부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로 미국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그 여파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몰아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SEC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SEC는 5일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고객들의 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 업체에 몰래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다시 투자해 거래량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SEC는 “바이낸스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고객의 자산으로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또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미리 계획했다”고 비판했다.

SEC는 다음날인 6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의 가상자산이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을 따라야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게 SEC측의 주장이다. 

SEC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바이낸스의 자체 가상화폐 바이낸스코인은 최근 6개월 중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요동쳤다.

미 당국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인만큼 실효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김남국 코인’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 국내에서도 제도적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거래소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빠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여전히 겨울…주요 거래소 실적 반토막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크립토 윈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악재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양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1분기 매출은 3048억원으로, 전년 동기(4268억원) 대비 28.6%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119억원으로 전년 동기(2878억원)보다 26.3% 줄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보유중인 가상자산의 시세 회복에 힘입어 증가했다.

빗썸의 1분기 매출은 507억원으로 전년 동기(1248억원) 대비 59.3%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162억원으로 전년 동기(845억원)보다 80.8% 하락했다.

거래소들의 실적 악화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일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남국 코인’ 사태도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이달 1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dmseo@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