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생태계 안착을 위해선 발행 비용 등의 감축과 웹3 생태계 확장을 고려한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 연구소와 함께 토큰증권 시장의 발전을 기업 관점에서 논의해보는 세미나 ‘우리기업에 힘이 되는 STO’를 개최했다.

이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혁신의 기회 살리기 위해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저마다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초반엔) 조각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주식·채권 등 전통 자금조달 영역에서도 토큰 증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스타트업 등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쉬워지며 국가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팀장(STO 투자유치와 기업성장의 New Strategy)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김종승 SK텔레콤 웹(Web)3 사업팀장(토큰증권 시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사업자 진입장벽 낮추려면…비용 효율화 ‘관건’

전문가들은 조각투자사, 증권사 등 토큰증권 시장에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토큰증권 발행의 장점인 낮은 비용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웹3 생태계로의 확장을 감안하면 디지털 화폐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처음 발표를 맡은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기존 자금조달 방식은 회사 단위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회사가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팀장은 토큰증권 생태계 초반부터 글로벌 시장 및 웹3 생태계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메인넷(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절차 및 비용 감축 등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합리적인 발행 규모 △글로벌 산업 트렌드 반영 △웹3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고려한 CBDC,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 금융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종승 SK텔레콤 팀장 역시 웹3 확장성을 고려한 결제 시스템 지원과 시장진입 비용 감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팀장은 △실질적 수요가 있는 상품 발굴 △발행과 유통사업자들의 시장진입 비용 최소화 △확장성 고려한 스테이블 코인 및 CDBC 화폐 기반 거래 지원 △유동성 확대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거래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성공적 시장 안착 조건으로 꼽았다.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동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기술적 구현과 관련해 발표했다. 코스콤은 자본시장의 IT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서장은 “중앙화거래소(CEX),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술로는 토큰증권 거래를 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은 전자증권등록법 대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속도 장애·보안 문제 등이 해결되는 지 등 ‘안정성’과 발행사들의 발행 편의성, 계좌관리 기관의 운용 및 관리 편의성, 고객의 접근성 등 ‘편의성’,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할 수 있고, 타 기관 및 분산원장과의 연계가 가능한 ‘확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플랫폼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등의 기준에서 증권사의 MTS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다”며 “다만 표준화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감안해 공동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기업 관점의 ST 생태계 성장방향)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STO와 신뢰가능한 거래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윤민섭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정책위원장(투자자 상생을 위한 STO 설계 방향성)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STO 활력UP-규제개선과 정책제언) STO 도입 ▲현지은 자본시장과 사무관(금융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 참여했다.

◆금융당국 “비용에 대한 의견은 반영”…다만 국내 시장선 투자자보호가 ‘우선’

현지은 금융위원회 과장은 “기존엔 조각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토큰증권이 논의됐었으나 이날은 전통증권과 조각투자 등 비정형증권이 균형있게 논의됐다”며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 내용을 통해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 단계는 포괄적인 방향이 발표된 뒤에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라며 “이날 토큰증권이 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많이들 무겁다고 평가하는 기존 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 과장은 또한 “비용을 많이 유발하고 투자자나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불편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라며 “그것이 과연 디지털 시대에도 적합한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토큰증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자본시장제도가 보유한 비용 등을 잘 조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해외시장과 우리 시장을 비교해 제시하곤 하는데 해외는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이 다르다”며 “국내 시장은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제도를 따르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투자자보호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jdh@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