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들의 사회공헌 규모가 지난해 절반 규모를 앞질렀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들에 공공성 강화 주문에 따른효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이후, 관련한 이행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 4대 은행, 올 1~4월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 총 3236억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은 총 323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보면 국민은행이 1108억원이며 ▲하나은행 817억원 ▲신한은행 772억원 ▲우리은행 539억원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총 사회공헌 활동 지원액 6136억원의 52.7% 수준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연율로 계산하면 33% 이상 늘린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의 분야별 지원 비율을 보면,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69.2%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46.2%에서 23.0%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1조1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6.4%(688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용 비중은 6.11%로 전년(6.29%)보다 0.18%p 감소했다.

사회공헌 지출액은 통상 매년 7월 은행연합회가 전체 은행의 실적을 취합해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항목 분류는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책임 금융·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회 제공·문화가치 확산 ▲포용적 금융서비스 구축 ▲기후 행동 파트너십 등이다.

다만 은행별 보고서는 6개 분야별 지출 총액만 공시될 뿐, 각 은행이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공시되지 않는다.

올해들어 은행들의 사회공헌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이다.

금리 상승기에 따라 이자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이 '이자장사', '돈잔치'라는 비난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은행연합회는 은행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취약계층 지원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 순수 출자금 아닌 보증 재원 늘리기…보여주기式 그칠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두고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은행들의 순수 출자금이 아닌, 보증 재원을 늘려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보증 배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은행들이 숫자를 부풀려 사회공헌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 비율 중 서민금융 지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대해서도 서민금융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이 비중이 높다.  휴면예금은 금융사가 보유한 예금‧보험금 중 관련 법에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이 서금원으로 출연돼, 저소득·저신용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뜻이다. 고객의 돈인 휴면예금으로, 출연된 서민금융 지원금액이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 실적으로 포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은행권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나설 수 밖에 없다"며 "개별 은행들이 이와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가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은행권 한 관계자는 "소멸시효로 완성된 휴면예금으로 서금원에 출연해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사회공헌 비교공시도 추진한다. 은행들의 사회공헌 정량적 항목 외에도 정성적 항목까지 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도 벌써부터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와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처럼 줄세우기식 경쟁으로만 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son9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