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산은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고시하고 행정절차 막바지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회 산은법 개정과 노조 반발이 부산행을 가로막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의 향후 관건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와 산은 노동조합(노조)과 원활하게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로 보인다. 현재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지난해 1월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산은은 현재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산은은 이달 중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 산은법 개정 필수, 여·야 충돌로 국회에 계류

문제는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 여당에서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은 '산은 부산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러 행정주체 간, 지역 간, 노사 간 갈등 유형을 분석해 공공기관 이전의 사전적 절차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노조 "국회·학계 전문가·은행 경영진 모두 토론·논의 해야"

노조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는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 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유관기관들에 '기관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 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며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 경영진은 노조와 어떠한 노사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산은 부산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인지, 은행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지, 국민과 근로자들을 희생시키지는 않을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 은행 경영진과 노조 모두가 모여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