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300조원을 유치해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및 조달 계획과 탄소배출, 수자원 활용 등 환경에 대한 계획이 ‘백지상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지속적으로 보완해 우려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 반도체 산업 강화 위해 수도권에 메가 클러스터 짓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국가 첨단 산업 벨트 조성계획’ 등을 발표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 수준과 규제 여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며,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면서 “반도체를 시작으로 배터리, 미래차 등으로 경제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번 전략을 뒷받침 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 첨단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2대 기술 연구개발에 예산 2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 IMEC(아이멕)을 필두로 배터리, 바이오 등 ‘한국형 IMEC'을 구축해 세계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디플레이·바이오·로봇 등 6대 산업에서 2026년까지 민간주도의 투자 550조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은 민간 투자의 550조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다. 전략 발표 다음날인 16일 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민간자본 300조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장 5기를 구축하고, 국내 외·소부장, 팹리스 기업, 연구소 등 150곳을 유치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 등의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해당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기흥·화성·평택·이천 등의 수도권의 생산 인프라와 연결되는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효과는 700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빠졌다 vs 아직 계획 발표 뿐, 친환경 함께 할 것 

이러한 정부의 전략에 많은 기업과 해당 지역의 지자체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감축 계획,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및 조달 계획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반도체는 산업은 대표적인 전력 소비산업이다. 삼성전자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2021년 기준 25.8테라와트시(TWh)로, 서울시 가정용 전력의 약 1.8배에 달한다. 이러한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고, 이외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까지 유입될 경우 전력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수급치를 추정해 계산하면 연간 27TWh의 전력소모가 예상된다”며 “기존에 수립된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캠퍼스가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총 58.6TWh 이상의 전력이 반도체 산업에 추가 사용될 예정으로 이는 2021년 서울시 소비전력인 47.3TWh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 수급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양 캠페이너는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에 증설 중인 세계 최대규모의 P3~P6 공장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 역시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용인 반도체 산단 투자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캠페이너는 “삼성전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과 RE100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 단계부터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과 같은 글로벌 수요처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요구를 맞출 수 없을 뿐더러,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중장기 전략으로 한 개 기업이 민간 100%를 투자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 외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정부 역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역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친환경 부문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 효율 개선 및 용수 재활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업 계획만이 발표된 상황에서 정확한 전력 수급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계획이 발표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