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키워드가 관세, 규제 등에서 ‘친환경’까지 범위를 넓히며 강화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친환경을 키워드로 포함했다. 특히 국내 무역수지가 1년째 적자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친환경에도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은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관세, 규제, 수입 금지 및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시장에서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무역 정책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각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그린딜 산업계획 등을 통해 자국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에 유럽이 가세함으로써 향후 친환경 산업 및 기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으로 IRA 대응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2050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환경 개선 ▲자금조달 원활화 ▲인력 역량 강화 ▲교역활성화 등을 통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의 친환경 산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라는 평가다. 실제 지난 1월 1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우즈룰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EU 산업의 역외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그린딜 산업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미국이나 북미에서 제조, 생산되는 친환경 제품 및 기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으로 유럽 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딜 산업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EU집행위는 그린딜 산업 계획을 통해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친환경 제품 제조 역량 강화, 핵심 원자재 및 전문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 친환경 기술 관련 기업의 설비 증설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정 기술 투자 촉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희귀 광물 등 핵심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역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U집행위는 그린딜 산업 계획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과 6월 계획돼 있는 EU 정상회의 이전에 그린딜 산업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제출돼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글로벌 친환경 산업 경쟁 본격화, 대응책 마련 시급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유럽만이 아니다.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 세액 공제를 비롯해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전기차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하며, 자국 내 친환경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해당 부분에 2030년까지 총 3690억달러(약 470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린성장 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수소 발전, 반도체 등 14개 핵심 분야에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연구개발 투자 등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조엔(약 19조원)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 역시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해 에너지 구조 전환, 효율성 개선, 탄소 흡수 등에 3500억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인도 역시 생산연계 인센티브를 통해 태양광 발전,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 2조8000억루피(약 45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각국의 친환경 산업을 키워드로 한 보호무역 정책은 우리나라의 친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수보다 수출시장에 보다 무게를 둔 국내 산업 특성상 글로벌 무역 기조 변화에 민감히 반응해서다.

◇ 무역적자 늪 1년…친환경 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간 기주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친환경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 등의 품목이 선전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인 6839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총 수입액 역시 총 7312억달러으로 늘어나 지난해 무역 적자는 472억달러(약 59조613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 철강, 가전, 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들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167억5000만달러)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차전지, 자동차 등의 친환경 산업 부문은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갔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차전지는 전기차 수요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수출액 증가를 이어가며 지난해 약 12조7000억원의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력·통신 인프라 및 광통신 케이블 분야에 기술력을 보유한 LS그룹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호성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친환경 산업 확보 경쟁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입법 추진 및 시행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 역시 친환경 산업 강화와 산업부문의 탄소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지난해 9월 발표한 민관합동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2293억원, 자율주행 등 디지털 분야에 1383억원 등을 편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3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로드맵’ 발표와 함께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산업별로 탄소저감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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