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를 비유하며 금산분리 완화를 우려했다. 금산분리 완화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야기했던 '제2의 전자금융거래법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금융경제연구소와 '금산분리 완화 문제없나-금산분리 완화에 대응하는 금융노조의 과제'라는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등에 나눠 기재돼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빅테크와 금융산업의 울타리를 없애면, 즉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어느 일방만 득을 보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며 "결국 금산분리 완화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야기했던 '제2의 전자금융거래법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며 공정한 경쟁 또한 저해된다"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처럼 삼성금융지주 탄생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보다 존재해야 하는 명분이 더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산분리 완화의 쟁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3가지 쟁점은 ▲디지털 확대 ▲법률 개정 없이 금산분리 완화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금융과 비금융이 어떤 속도로 가야 하는지와 금융노동자는 이를 어떤 각도로 봐야 하는지이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금융위의 금산 혼합 정책 : 배경·함정·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에게 은행을 주자라는 의미이다"며 "특히 은행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지만, 행위 규제를 회피하고 건전성 규제도 회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업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도 은행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2가지 측면에서 기존 사회적 합의에 위배된다"며 "첫 번째는 다양한 금융업의 영위는 허용하되 금융지주 체제 내에서 별도의 자회사 방식으로 허용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비금융업의 영위는 일체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에 따라 이미 금융지주는 체재 내에서 다양한 금융업의 겸영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 주장은 유니버설 뱅킹이 아니고, 머천트 뱅킹을 허용하자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머천트 뱅킹은 하나의 회사가 은행업과 상업을 동일 회사에서 겸업한다 의미이다. 유니버셜 뱅킹은 하나의 회사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을 겸업하는 것이다.

끝으로 포럼 토론자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이윤재 KB경영연구소 팀장,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노동포럼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올바른 금융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노·사·정과 금융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3차례, 올해 4차례 개최로 시기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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