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이 ESG를 제도화하면서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들의 ESG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ESG 고도화 방안을 통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글로벌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ESG

지난 2006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여 출범한 UN 책임투자원칙(PRI)는 “공적 기금의 공공성과 장기 안전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결정시 재무적 분석 외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ESG가 본격 등장한 것이다. 이후 ESG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 심화 등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에서는 ESG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 표준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화 및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럽 내 기업 및 유럽과 거래하는 기업의 공급망 내에 ESG 리스크를 체크하는 ‘공급망 실사’를 비롯해 유럽 내 수입업자에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 수출 및 협력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ESG 경영의 부담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요 금융·투자기관은 투자기업에 ESG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공적연기금 역시 자체 평가기준을 수립해 기업에 ESG경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ESG 공시를 강화하며 협력기업의 ESG경영 및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 국내 기업 위한 ESG 지원책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은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ESG 투자활성화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추진체계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회계기준원 산하에 KSSB를 설립해 ISSB 국제 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ESG 공시 제도와 각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제도 간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인 항목은 명칭 일원화·의무이행 간주 등 연계를 강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경영 확산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협력 기업에는 EU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성화 대학원, 지역거점 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설하는 등 ESG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 ESG 투자 강화 및 추진체계 마련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ESG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경영과 투자 선도로 민간 ESG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은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결정하는 ‘ESG 통합전략’ 적용 자산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 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SG 협의회는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국제 ESG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 제고와 국내 ESG경영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