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28㎓ 할당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인 28㎓에 통신사가 공격적인 확장을 기대했지만, 실제 통신3사는 수익성을 두고 망 구축에 지지부진인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28㎓ 주파수 할당조건인 망 구축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KT와 LG유플러스에 28㎓ 대역의 할당 취소를 통지했으며, SK텔레콤(이하 SKT)에게 28㎓ 대역의 이용기간 단축의 처분을 통지했다. 또한 정부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최종 할당 취소가 되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쟁력을 강화해 미진했던 28㎓ 망 구축에 활기를 돌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의 강력 제재를 통해 새로운 통신사가 탄생과 함께 28㎓ 대역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28㎓의 특성상 새로운 통신사의 구축은 힘들 수도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발표된 28GHz 주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2018년 우리기업들이 5G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했다.

당시 과기부는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에서도 800MHz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MHz폭), 28GHz(2400MHz폭)를 동시에 할당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할당 3년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여 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 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과기부는 지난 18일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3.5㎓ 대역은 조건을 이행했으나 28㎓는 이행조건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역의 경우 SKT와 LG유플러스가 93.3점, KT가 91.6점을 받으며, 3개 사업자 모두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8㎓ 대역은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과기부는 LG유플러스와 KT의 28㎓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고, SKT는 28㎓ 주파수의 이용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이라는 처분을 통지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할당 공고 당시 중간 점검 결과 미이행시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10% 단축이라는 제재 조치가 명시돼 있었다”며 “30점 미만의 경우 할당 취소, 70점 미만은 시정 명령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이라는 제재 조치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도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이뤄 최종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 할당 취소가 될 경우 과기부는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과기부는 지난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과기부는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시범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밝혔다.

◇ 제재와 28㎓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 차이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신규사업자 진입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통신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의 망 구축이 더디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로 등장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28GHz 대역 주파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해왔다.

이는 28㎓의 특징 때문이다. 28㎓는 롱텀에볼루션(LTE·4세대이동통신) 20배 빠른 속도와 함께 넓은 대역으로 5G를 완성할 기술로 꼽혔다. 그러나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가는 화질성이 약해 3.5Ghz 대역에 비해 촘촘한 기지국을 설치해야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28GHz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없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 망 설치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망 구축에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단말기가 없어 B2C(기업-소비자간 거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B2B(기업간 거래)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스팟성이 활성하되지 않았고,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사이트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 데 딱히 소구될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며 투자가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과기부는 28㎓ 대역은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지역의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통해 메타버스·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유리하게 만들 기술로 보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일본 등의 통신 기업들이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는 만큼 28㎓의 망 구축에 투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모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6G 등 미래 환경 에 있어 28㎓ 대역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다른 입장을 의견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마땅한 기술도 없고 수익성이 없는 28㎓에 막대한 투자는 사업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하며, 28㎓ 대역의 수요가 시장에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8㎓가 이제 태동하는 6G의 필수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정부가 28㎓ 대역의 신규사업자에 지원책을 밝히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28㎓ 대역의 대규모 투자에 나설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을 밝혔으나, 국내에서 28㎓ 대역 단말기 미출시될 정도로 해당 주파수 대역의 활용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 관심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또한 매크로 환경 불확실성 가중되며 통신 3사의 투자 축소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면서 이로 인해 28㎓ 대역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성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통신 3사 “송구스럽고 정부에 협조할 것”

한편, 정부의 28㎓ 할당 제재 통지 이후 통신 3사들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신 3사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 외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의 28㎓ 대역 와이파이 활용 사업을 비롯해 28GHz 주파수 할당 문제까지 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기정통부는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하고 통신 3사와 28㎓ 대역을 지하철 와이파이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SK텔레콤이 2·8호선을,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통신 3사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제재 조치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