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에서 ESG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ESG 분쟁·소송에 대비한 신속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장 법률사무소는 7일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 - 소송, 중재, 조정’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SG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분쟁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기후 위기 소송만 1800여건…ESG 분쟁 지속 증가 추세

첫 번째 세션인 'ESG 분쟁의 양상‘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ESG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사례를 통해 ESG 분쟁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국제사회에서 ESG 관련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소송에서 법원들이 기업들이 패소하는 등의 판례가 발생하는 등 판례가 쌓이면서 ESG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ESG에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소송에 투자하는 자본이 유입되는 등 ESG 관련 분쟁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ESG 관련 소송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기후변화 관련 소송만 전 세계에서 1800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린워싱, 공시 문제, 모회사의 책임인정,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사례 등 그 사례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로열더치쉘의 소송 사례로 ESG 분쟁의 양상을 설명했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과 네덜란드 국민 1만 7000여명은 공동 소송인단을 꾸려 로열더치쉘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무’를 위반했다고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로열더치쉘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고, 헤이그 법원은 로열더치쉘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저감할 것을 명령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국가들에게 유사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판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최근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발생하고 있고 시민들이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ESG 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법대 교수는 “정부, 연기금,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등 케피털 마켓, 국내외 정부와 지자체 등이 요구하는 법규, 근로자, 소비자, 글로벌 공급망 등의 프로덕트 마켓 등 ESG에 투자하고 압박하는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증가하고, 이는 ESG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법률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ESG와 관련된 국제기준들이 판결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ESG 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므로, 기업들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ESG 분쟁, 리스크 관리 전략 마련 절실

두 번째 세션은 ESG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 기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세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ESG 분쟁 리스크 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ESG 분쟁 관리 리스크 전략으로, 상이한 ESG 분쟁리스크에 대해 국가, 투자자, 주주의 구체적인 ESG 요구를 고려한 ‘프로젝트별 리스크 스캐닝’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계약조건을 확인해 ‘계약상의 리스크 헷지’를 조성, ESG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왔는지 기록하는 ‘Record Building',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고련한 ’다수 당사자 중재, 조정 등 ADR 활용'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ESG 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지속적이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인권문제로 인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인권경영 개선에 충실한 기록이 잇을 경우 이를 참작하는데, 인권침해를 시정한 횟수가 많은 것은 인권경영이 합리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세션 토론에서는 정규철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이 SK건설의 라오스 댐붕괴 사건의 후속조치 사례로 ESG 분쟁 해결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2018년 SK건설이 건설하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해 다수의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SK그룹은 전사적으로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규철 부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SK그룹은 사고에 대한 보상 및 복구비 합의 외에도 건설을 약속한 수력발전댐 건설과 지역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며 책임을 다했다. 정 부사장은 “사고 발생 이후 법적 처벌로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치했다”며 “당시에는 ESG라는 말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ESG 분쟁에 따른 해결책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브라질에서 두 번의 댐사고를 발생시킨 VALE사는 사고발생 이후 댐 소유의 부인, 사고 책임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고, 아직까지 환경파괴, 고의 살인 등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규철 부사장은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사고 및 분쟁 발생에 책임을 지고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명하며 “다만 다양한 ESG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dlim@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