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
"금융 공공기관 금융 배출량 산정 위한 대상 범위·측정 방법 등 명확히 정해야"

한국무역협회는 "탄소배출량과 연계된 업계의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원 구조를 보이며 이에 따라 전기의 단위생사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17개 금융 공공기관 중 금융배출량(스코프3)을 측정하는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17개 금융 공공기관 중 금융배출량(스코프3)을 측정하는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금융 관련 공공기관 기후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중 금융배출량(스코프3)을 측정한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단 두 곳에 불과했다. 17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4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금융 배출량 규모.(장혜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금융 배출량 규모.(장혜영 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은행의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투자액은 153조9000억원으로, 금융배출량은 43억6500만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184조5000억원을 투자했으며 금융배출량은 14억6300만톤을 나타냈다.

스코프(scope)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측정하는 것이다. 스코프는 3단계로 구분한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말한다. 반대로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스코프3은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 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을 의미한다. 

금융 부문은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배출량보다 투자나 자산운용을 통한 간접 배출량이 더 많다. 이에 금융배출량을 산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한 공공기관은 6개에 불과했다. 기후변화 위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모든 기관이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현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세 곳이 발행한 ESG채권의 잔액은 6월말 기준 각각 △6조7000억원 △10조7000억원 △6조3000억원 등이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많은 기업은행은 ESG채권이 전체 발행한 채권 잔액의 14.77%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은 4.45%, 수출입은행은 9.35%에 그쳤다. 

장혜영 의원은 "금융 부분에서는 보다 유의미한 온실가스 관련 배출 지표가 금융(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을 포함한 스코프3 배출량이다"며 "금융의 산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스코프1·2에 대해서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지침’을 개정해 적어도 주요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 배출량을 포함한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한 감축 목표도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상 범위, 측정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금융 공공기관부터 순차로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son9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