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을 포함한 69개의 시민사회단체가 27일 환경부에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이하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순환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일반팩과 멸균팩을 분리배출·수거하도록 표시를 개선하고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최근 이를 번복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0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멸균팩을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를 신설해 멸균팩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은 재활용 가능한 귀한 자원을 폐기물로 만드는 개정안에 적극 항의하며 이견서를 제출,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멸균팩 재활용 등급표시 기준 관련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일반팩과 멸균팩을 분리배출·수거하도록 표시를 개선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멸균팩 회수·재활용 개선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자체로부터 시작해 22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기후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추진 계획은 1차 시범사업에서 멈춘 채 9월 20일 다시 멸균팩을 폐기물로 만드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지침을 번복하는 환경부의 행정은 수용할 수 없고, 개정 이유에서 전제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이 무엇인지, 그 대체재질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개정안을 발표한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 종이팩 재활용률 매년 감소...2020년엔 16%에 불과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멸균팩은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로 유리병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식품을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식품 폐기를 줄이는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플라스틱의 3분이 1정도다. 개봉 전 냉장 보관이 필요 없어 과거 우유, 두유, 주스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생수, 식물성 대체유, 요구르트 등으로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만6744톤으로 종이팩 출고량의 25.3%를 차지하던 멸균팩 출고량은 지난해 기준 2만9299톤에 달하며 전체 종이팩 출고량 중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늘어가는 사용량에도 분리배출함 설치 등 제도 미비로 멸균팩은 파지, 일반팩과 혼합수거·처리돼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이후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은 매년 감소해 2020년 기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비자기후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폐지와 함께 배출된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렵다”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과 같이 종이팩도 분리배출 할 수 있게 별도의 배출함을 마련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종이팩은 종이 관련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인정돼 해외에서처럼 건축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어렵다”며 종이팩의 재활용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환경부가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대의 추이에 맞게 멸균팩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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