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 환경백서’
국제사회 환경협약 리뷰
환경부가 발간한 ‘2021 환경백서’는 제2장 ‘세계와 함께하는 환경정책’ 항목에서 국제환경협약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환경파괴로 인류와 생태계가 위기에 처하자 유엔 주관으로 세계 각국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을 이어가자는 논의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환경회의(UN환경개발회의)가 그 첫걸음이다.
세계 각국은 경제발전을 이유로 개발과 경쟁만 중시해 생태계의 위기를 맞은데 대한 반성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리우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했다. 세계 3대 환경협약도 만들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전 지구적 생물종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에 따른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막화방지협약이다.
◇ 1992년 리우 “인간이 위험한 영향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백서는 각 국제협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다자간 환경협약(MEA)으로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게 목표다. 이 협약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됐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 원칙을 제시한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다. 협약 체결 당시부터 이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최근 책임 분배가 과거 역사적 배출량만을 고려하는지, 또는 현재 및 미래 배출량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차이가 있다. 백서는 이를 “첨예한 갈등”이라고 표현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의 수준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 독일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선진국에 대해 2000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보다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체결됐다. 선진국 전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제1차 공약기간) 기준연도인 1990년 배출 수준에서 최소한 5%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첫 번째 공약기간과 관련된 이슈를 참조하고 두 번째 공약기간에 대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교토의정서의 여러 조항을 개정했다. 백서에 따르면 2차 공약기간 동안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1990년 대비 18% 감소시킬 것을 공약했다.
◇ 신기후체제 구축, 기후재원마련 등도 국제사회에서 논의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부터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단일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체제다. 이에 따라 관련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2012년에 개시해 2015년에는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2012년 도하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 및 2020년 이전 감축상향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논의 진전을 위해 2014년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후 2013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신기후체제 협상 로드맵에 합의했다. 공약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국내 감축 목표 준비절차를 개시해 2015년 12월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할 정보는 2014년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개도국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마련을 위해 2년마다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도 약속했다.
2014년 리마 당사국총회에서는 각국이 정하는 기여와 관련히 제출범위, 제출정보, 후퇴방지(No Backsliding) 원칙 등 구체적 지침이 마련됐다. 또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주요 요소 별 개괄적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공식 문건으로 인정해 신기후체제 합의문 준비에 큰 진전을 보였다. 이런 논의들은 이후 파리협정으로 이어졌다.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파리협정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2월,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21 환경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정책, 환경보전 안전망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관련 정보와 역사, 그리고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백서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나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등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백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이번 기사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작된 국제환경협약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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