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년 대비 3.8% 늘어난 약 13.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형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녹색투자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쓰기로 했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환경부는 30일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내년 예산 11조 8463억...전년 대비 2.4% 늘어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으며, 기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 환경부는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원칙이 관찰된다.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이와 더불어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집중호우 등에 따르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먹는 물 관련해서는 수돗물 유충,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수돗물에 유충 등 소형생물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한다.

◇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3만대, 수소차 1.7만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2만기를 확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소비자들이 쓰고 버린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 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해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leehan@greenpost.kr